[중소기업 대중국 진출전략 긴급 점검 下] “컨트롤타워 부재…맞춤형 사업 절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전문가와 중소기업계 종사자들은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과 관련해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독점의 폐해는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수출 지원은 독점보다는 선택과 집중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복·유사 사업들의 인력·예산 낭비 문제는 담당 기관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중복은 허용하고,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심도 있는 평가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신설됐던 대중국 TF팀이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각종 행사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특별히 성과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면서 “예산 증액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국무조정실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부처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출지원 서비스 공급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해관계보다는 서비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고려하며 업무조정과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련 기관들에게 산재된 바이어 정보와 중소기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현재 구축되고 있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확충해야 한다”면서 “수출 지원 사업들의 평가·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해외 진출 전후로 지원 서비스 공급 기관이 바뀔 경우,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를 기업 전략에 반영해 지원을 받는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해외시장 정보에 맞춰 효율적으로 국내 지원을 하려면 한 기관이 국내와 해외 부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들에 대한 평가·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강력한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매년 지적은 나오지만 변한 것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다”면서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유관기관들의 유사·중복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평가·관리·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기관 간의 사업실태 보고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 및 예산을 구비한 평가·관리 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온도차를 보였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일 기관’으로의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단일 기관에서 모든 해외진출 관련 사업을 주관하면 오히려 기회의 문이 좁아질 것 같다”면서 “정부가 성과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업체들에게 ‘장’을 열고 주고 나머지는 업체의 역량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